규제목적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근거하여 각 대륙별, 국가별 환경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EU내 환경규제가 세분화되어 진행되어 EU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U 내 자국 산업 보호(보호장벽) 및 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 등 포괄적 이해관계 내포.

• ① 개념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상 기술장벽협정
     - SAICM(국제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 EU, 화평법, 중국, 일본, 대만, 미국
  ② 대륙(유럽) vs 대륙, 국가 vs 국가, 기업 vs 기업
  ③ 생산, 운반, 소비 등 전반적인 흐름에서의 국가별, 물질별 규제가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규제 종류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유해물질 규제(제한)

• 전기 전자쪽 규제(재질은 주로 금속, 플라스틱 등): 대부분 대기업 규제 진행 중이며 시스템 관리하기 때문에 하위업체 (협력업체)는 정밀분석성적서, MSDS(MILL SHEET), DOC(자기선언서 / 비사용보증서) 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 6대 유해물질: 4대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2대 브롬계 난연제(PBB, PBDE) 중금속 경우 인체 장기 손상,
    발암물질이므로 규제하고 있으며 브롬계 난연제 경우 독성 및 생식 장애, 인체 잔류 & 축적의 악영향 있습니다.  (CMR, vPvB, PBT 등)
• - 규제기준: 카드뮴=100ppm, 기타 5종=1000ppm

할로겐 규제: 할로겐 원소(F=불소, Cl=염소, Br=브롬, I=요오드)

• 할로겐족 원소로 브롬과 염소를 규제합니다. 이는 PVC FREE, 염소 화합물 및 브롬계 난연제의 규제 위함입니다. 이는 ROHS 아닌 국내 대기업의 내부 관리 운영 규칙입니다.
  연소 시 다이옥신, 퓨란류 등 유독물질 생성합니다.
• - 브롬(Bromine): 브롬계 난연제 함유의 판단 척도. TBBPA, HBCDD 등. 규제기준 900ppm->기준치 조정
• - 염소(Chlorine): PVC, 염소계 난연제, 가소제 함유의 판단 척도입니다(규제기준 900ppm->기준치 조정).
    특히 코팅액 중 함유여부가 중요합니다. 코팅액 물성에 큰 영향 있으므로 제품 선정 시 할로겐프리 제품 확인이 중요합니다.
    단, 일반지나 이형지에 적용하는 재질이 종이 경우 제지공정 중 펄프, 용수, 첨가제 등의 이유로 분석 시 50~300 mg/kg(=ppm)
    함유됩니다.
• - 할로겐 TOTAL 규제기준(브롬, 염소)=1500ppm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restriction of CHemicals)

• EU 내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 규제를 위해 연간 1톤 이상의 모든 물질(제품)을 등록, 평가, 허가, 제한하는 관리제도입니다.
• - SVHC(Substance Very High Concern/고위험 물질): 모든 물질 ECHA(유럽화학청)에 등록하고 SVHC 물질에 대해 신고하는
    의무 부과하고 제품 내 물질정보를 전달하는 간접의무도 부과합니다.
• - 1차(15종)+2차(15종)+3차(8종)+4차(8종)+5차(7종, 2011년 6월)+6차(20종, 11년 12월)+7차(13종, 12년 5월)
    +8차(54종, 12년)+9차,10차(13년 6, 7종)+11차, 12차(14년4, 6종), 2015년 13차 2종 추가되어 2015년 8월 현재 163종입니다.
    제품 내 함유여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기타

• - 프탈레이트: 플라스틱 가소제로 쓰이며 특히 PVC에 주로 쓰입니다. (내분비교란물질)
    수백가지 물질 종류이나 현재 규제 대상은 10~20여 종이며 국내는 10종 규제에서 15종 규제로 변경 예정임.
• - 삼산화안티몬: 규제대상으로 용도는 무기계 난연제이며 PET 중합 촉매로도 사용되나 이 경우 예외입니다.
• - PVC: 가소제 및 염소함유로 인해 규제 대상입니다.
• - 베릴륨: 무기 광물(금속)

대기업 대응(세트 메이커)

• - 삼성: CLASS Ⅰ,Ⅱ,Ⅲ,Ⅳ 관리 대응
  - LG: LEVEL-AⅠ~Ⅱ, LEVEL-B 관리 대응

코스틱 보유현황

점착라벨

• - ROHS단독(표면코팅 및PVC), 할로겐(지류)
  - 프탈레이트10종+안티몬(아트, 모조라벨)
  - 프탈레이트10종+안티몬+베릴륨(필름합지품)
  - 제품 특성에 따라 차등 분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지

• - ROHS+할로겐
  - 박리지 경우 안티몬 추가 분석하였습니다.

제품 특성에 따라 신규 분석 진행

• PAH, PFOS, 불소(F), 특정독성물질 등

국가별 화학물질 관리

1. 대표적 목록

• - CAS(Chemical Abstract Service): 가장 대표적입니다.
  CAS 등록 번호는 이제까지 알려진 모든 화합물, 중합체 등을 기록하는 번호입니다.
  미국 화학협회 (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며, 모든 화학물질을 중복 없이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 현재 9월 2007년에 31,745,275 개의 유기 화학 물질과 59,039,087 개의 시퀀스가 기록되어 있으며, 매주 약 50,000 개의
  새 기록이 추가됩니다.

• -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
  미 산업안전보건연구소에서 관리하며 화학물질 독성영향기록 DB입니다.

• - UN(United Nations)
  유해위험물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해 미국연방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 - EC(아래 참조): Commission Regulation(EU)
  관리번호: OOO-OOO-O
  유럽의 경우 수출/입 시 EC 번호를 기입하거나 혹은 CAS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EC넘버가 없는 경우 CAS 넘버로 대체합니다)

2. 국가별 화학물질 목록

• ECL - Korean Existing Chemicals List (한국)
  AICS - Australian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호주)
  EC 넘버
  EINECS - 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 (EU 기존목록)
  ELINCS - European List of Notified Chemical Substances (EU 신규목록)
  ENCS - Japanese Existing and New Chemical Substances (일본 목록)
  NDSL - Canadian Non-Domestic Substances List (캐나다 국외목록)
  DSL - Canadian Domestic Substances List (캐나다 국내목록)
  PICCS - Philippines Inventory of Chemicals and Chemical Substances (필리핀)
  SWISS - Swiss Giftliste 1 and Inventory of Notified New Substances (스위스)
  TSCA -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미국):독성물질 관리법
  IECSC -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manufactured or imported in China (중국 2003년 10월 발효)
  

CPSIA란?

CPSIA(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소비자 제품안전 개선지침)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소비자 제품안전 위원회)

장난감 안전성에 대한 지침. 12세 이하 어린이 용품에 대한 Pb, 프탈레이트에 대한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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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물질별 규제현황

• 인증정보

  납(Pb)	구분	적용대상	규제치(mg/kg)
  	기질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	300
  			100
  	코팅	어린이용 제품 / 기구 표면코팅	90

  인증정보

  프탈레이트 가소제	해당물질	적용대상	규제치(%)
  	DEHP, DBP, BBP	어린이용 완구, 보육제품	0.1 이하
  	DINP, DIDP, DNOP	입에 들어가는 완구, 보육제품	0.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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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정리

• 인증정보

  용어	설명
  어린이용 제품	12세 이하 어린이용으로 고안되거나 제작된 제품
  어린이용 완구	12세 이하 어린이 놀이 시 사용하거나 제작된 제품
  어린이 보육제품	3세 이하 어린이가 수면 또는 식사에 보조되는 제품과 젖병, 이갈이 보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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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표준
• ASTM F 963 강제/의무 규정, ASTM F 963

REACH란?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자로 EU 내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 규제를 위해 연간 1톤 이상의 모든 물질(제품)을 등록, 평가, 허가, 제한하는 관리제도입니다.

REACH 규제물질사항

규제물질사항

REACH 규제물질	정 의	대상 물질	REACH 의무사항
SVHC 고위험성우려물질 substances of very highconcern	REACH 57조 a-f 항을 따르는 CMRs(cat 1/2), PBTs, vPvB 또는 동등 물질(Guidance on inclusion of substances in Annex XIV(ECHA, 2008.08) 9page)	1300종 이상
Candidate list (허가 후보목록/물질, Candidate list of substances for eventual inclusion in Annex XIV)	REACH Annex 14 (허가대상 물질) 에 등재되기 위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후보물질(REACH 59조)* 고객사들이 편의상 'SVHC' 로 부르는 물질.	총 163종(2015 현재) 1차 2008.10.28 15종 등재 2차 2010.01.13 14종 등재 2-1차 2010.03.30 1종 등재 3차 2010.06.18 8종 등재 4차 2010.12.15 8종 등재 5차 7종 2011년 06.22 7종 등재 6차 20종 2011년 12. 19 20종 등재 7차 13종 2012년 5월 등재 8차 54종 2012년 12월 9차 6종 2013년 6월 10차 7종 2013년 12월 11차 4종 2014년 6월 12차 6종 2014년 12월 13차 2종 2015년 6월	정보전달 및 신고의무 정보전달 의무 완제품 내 0.1wt% 초과 함유 시 신고 의무 완제품 내 0.1wt% 초과 하고 EU 수입량 연간 1ton 초과 시
Authorisation list (허가 목록/물질)	REACH Annex 14 (허가대상 물질) 에 등재된 물질	총 7종 1차(2009.06.01) 7종 등재 musk xylene, MDA, SCCPs, HBCDD,DEHP, BBP, DBP 2차 8종 등재예정 DIBP,Diarsenic trioxide, Diarsenic pentaoxide, lead chromate, C.I. Pigment Yellow 34, C.I. Pigment Red 104, TCEP, 2,4-DNT	시장출시 및 사용 금지 ECHA 에서 허가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가능하나 허가요건 까다로움)
Restricted substances (제한 물질)	REACH Annex 17(제한) 에 등재된 물질	총 59여종 (REACH Annex 17 참고)	시장출시 및 사용 제한 REACH Annex 17 에 등재된 용도로 사용 및 시장출시 금지

SVHC-163리스트 프탈레이트 TVOC설명자료